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순국가채무 증가액이 이명박 정부 연평균 증가액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연평균 증가액의 9배, 참여정부의 5.5배에 달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용섭 의원(광주 광산을, 사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9조원이나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올해 세수부족액이 최소 10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증가액 20.1조원(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증가액 31.5조원(연평균 6.3조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9조원(5년 99.6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특히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채무는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했던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한 것이어서 당해기간 중에 순수하게 늘어난 순수 국가채무를 알기 위해서는 적자성 채무에서 공적자금 국채전환 금액을 제외한 ‘순국가채무’를 비교해야 한다.

이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을 위해 순국가채무가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리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사회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박근혜정부의 공약실행이 본격화 되지도 않은 출범 첫해의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기초연금 공약 후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34.8조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운용기조가 지속되면 복지공약의 도미노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복지공약 등을 축소해 재정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재정규모(2012년 기준, GDP대비 30.2%)가 현재도 OECD 34개국(평균 GDP대비 42.7%) 중 꼴찌인 점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안"이라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