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둠의 자식들

  • 고유번호 : 757
  • 작성자 : 야전논객
  • 작성일 : 2009-01-29 06:17:52
지금 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민의 위기다.

서민들 돈을 은행들이 긁어모아서
과잉투자 하다가 빚어진 일인 것인데

이넘들이 일날 때마다
또다시 세금으로 위기를 보장 해 주니
이제는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하여
007작전으로 이 와중에
성과급들을 나눠먹었다 하니
어디다 이넘들을 혼내 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되나 참

이넘들의 죄악상을
밤을 세도 모자랄 지경인데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용산을 개발하면
미리 시행사에 대출 해 주고
개발이익을
시행사와 지자체 기타 금융기관들과
나눠서 누이좋고 매부좋고
닐리리 맘보 하다가
뻥 터지면
애맨 서민들 돈만 날라갈 판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백만원짜리 땅을
넓은 면적을 사 들이면서
땅 주인들과 협의 과정에서
천만원이 되고
지자체와 협의 하면서
개발이익 환수등의 조치로
이천만원이 되고
이자와 이익, 세금등을 포함하여
땅값만 삼천만원이 되는 식인데

여기서 철저히 소외되는 집단은
세입자 들이다.

이들이 권리금 내고
시설 투자하고 부가세
소득세 내고 장사하다가
푼돈 받고 쫒겨 나면서
아우성 치면
떼거리쓴다고
떼만쓰면 다 해결 되냐고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고
마구잡이로 몰다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이번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국가경영은 경제논리로만 풀 순 없는 것이다.

소외된 집단을 그나마 죽이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욕하는
공산당이 치고 들어올 길을
본의 아니게 열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현실성 있는 법 체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국가는 소외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집단에게도
기회를 나눠 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이다.

그래야 부자들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다.

청와대
중앙정부
검찰 그리고 부동산 재벌과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어둠의 자식들이 되면
이 땅은 어두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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