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에서 안전 농약사용의 중요성과 농가 인식변화

농산물의 수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 잔류농약은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한 규제수단으로서 식품의 안전과 국민건강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없이는 안정적인 수출을 담보 할 수가 없다.
잔류농약 규제의 과학적 근거는 농약의 독성과 잔류량에 따른 위해성이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각 국가의 법에 의거하고 규제내용이 국가마다 상이하다. 국가마다 작물별 사용농약과 등록농약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원칙적으로 미등록농약은 농약관리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농약, 같은 작물이라도 잔류허용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용기준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positive 또는 negative system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엄격하게 positive system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6년부터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을 농약안전사용 준수여부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positive system은 자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잔류농약은 모든 농식품 수입국에서 농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으로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국제교역에서 잔류농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이해하고 기초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잔류농약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수출농민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농가 또한 안전성 확보만이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