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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과제들

  • 고유번호 : 871
  • 작성자 : 농약잔류실
  • 작성일 : 2010-03-31 10:02:25
최근 농식품의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국들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약 100여 가지의 농식품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 중에서 EU는 2005년부터 모든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GlobalGAP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 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안전 농식품 생산과 공급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이력추적관리, HACCP를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력추적관리 도입농가는 4.8%, GAP는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EU나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레 등에 비하면 매우 낮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수출촉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GlobalGAP와의 동등성 확보가 시급하다. 일본은 자국 GAP와 GlobalGAP와의 동등성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중국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각기 추진되어 있는 이력추적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농산물에는 GAP, 이력추적관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수출농가에 대해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생산.출하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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