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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6자회담이 그이전과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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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려인
  • 작성일 : 2005-07-13 17:51:40
앞으로 열리게 될 제4차 6자 회담은 그 이전의 3차에 걸친 6자 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전의 제3차까지의 6자 회담에서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의혹을 제기하며 무조건적인 핵사찰과 일방적인 선 핵 포기만을 주장하다가 결렬되었지만 이번 제4차 6자 회담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한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이제부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공식적인 핵보유국을 상대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입장에서 볼 때 혹 떼려다가 혹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다.

지금까지 핵무장국가가 그 무슨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한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럴 바보 같은 나라도 세상에는 없다. 그런 바보 같은 나라라면 감히 핵무장 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하물며 초 핵 강대국 미국의 적대 정책에 맞서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고 맞대결을 펼쳐온 북한이 그 무슨 경제협력이니 하는 사탕발림 식의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핵무장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이미 핵무장한 국가로 하여금 핵무장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1만개의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군을 틀어쥐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허울좋은 제안도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며 이북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내려놓게 할 순 없다.

결국 미국은 지들이 늘 상대방에게 입버릇처럼 요구하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외교적인 부당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 조건에서만 한반도비핵화가 실현되고 북-미 관계 및 한-미관 계는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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