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저소득 계층의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되므로 의료의 공공성 저하를 가져오고,
영리병원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과잉진료 등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영리의료기관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경쟁력을 갖춘 대형병원만 살아남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 의료기관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 결국은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하여 계층간 격차만 확대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에 대한 논의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70%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가 일정 수준 확보(30%이상)된 후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