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간의료보험도입,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확충과 공보험의 보장성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최근 정부는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주식회사 ○○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공보험의 부족한 재원 마련과, 보험자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 향상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적적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의 현실이 공보험 보장성 60%정도 공공의료비중이 1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추진은 무엇이란 말인가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다 보니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킴을 반증하기도 한다.
민간보험시장이 년간 2∼3조의 순익을 가져다 주는 황금시장이다 보니 민간보험회사의 로비도 만만치 않으리라 보는데 재벌보험사들의 무한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채워주려 하는가
이러한 제도들이 서둘러 도입된다면 중·하위층 국민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이고, 공보험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안에서는 부유층들은 강제적용을 받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어 있는데 민간보험도입 되면 무엇이 아쉬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남아 있겠는가
부유층들은 능력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중하위층 서민일 것이고 그 부담은 중하위층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유층들은 고급화된 영리법원을 이용하게 되므로 의료의 양극화로 계층간 위화감만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