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IMF 이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은 43%가 줄어 든 반면, 고소등층은 오히려 21% 가까이나 늘어나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종전의 2배에서 4배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폐암이나 간암 발생위험이 최하위층이 최상위층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경제적 격차가 건강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회양극화 문제는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극복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등 양극화문제는 국가공동체의 안위와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개인에게 전가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보다 오히려 확대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료산업화 정책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의료기반이 빈약하고 공보험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미약한 반면, 의료산업화 정책은 거대자본과 결합하며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논의 해야할 당면 과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축으로 하는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의 보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문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