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 개인, 가계, 기업, 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
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
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건강문제에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이므로 저소득 고위험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
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