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돼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 법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익 추구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의미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즉,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들이 각자 대체로 행복하기 위한 목적에 사회 제도보단 구성되는 각 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단 뜻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상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만, 민주주의하에 법과 제도가 목적하는 바는 봉건 시대처럼 소수 권력자의 소수 권력자에 의한 소수 권력자를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수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란 말을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고 있지만, 그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사회 제도를 개인보다 우선에 두고 그 위에 불 완전한 인간 집단에 불과한 공산당이 절대 권력으로 통제한다는 자체가 봉건제의 변종이고 독재체제이지 민주주의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뭔가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친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을까요? 존 F 케네디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기 보단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합시다..그 의미는 [국민에 의한]..즉,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봅니다. 왜 일까..존 F 케네디의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들의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은 그들이 취한 민주주의가 애초에 [국민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 정치 무관심은 현재만큼이나 무척 심했던 모양입니다.

민주주의하에 개인은 주권자이고 납세자이고 생산자이고 소비자입니다. 언론에서 보면 정치꾼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국민...국민..국민...전 항상 짜증납니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국민을 말하는 것일까..외계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것인가..내 나라 공동체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대의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왜 공동체 구성원 다수를 힘들게 할까..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 이유를 거저 얻어진 민주주의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그들은 수백년간 투쟁과 피의 댓가로 얻어진 민주주의였지만, 해방후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졌죠. 돼지 목에 진주처럼..그래서, 형식만 빌려오다 보니 내용적으론 봉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해방후 무주공산 권력 공백을 채우는데 형식상 선거를 통한 [무늬만 국민에 의한] 권력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나머지는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닌 [권력에 의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공동체 구성원들도 별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도 한 몫했지만 말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민에 의한] 것이 절대 부족한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가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일 수록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답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국민없는 정당, 시민없는 시민단체, 다수 노동자를 외면하는 소수 귀족 노조..한 줌도 안되는 사이비 진보와 퇴보 좌파의 준동과 세 확산..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인 우리가 존 F 케네디 말처럼 나라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라기 보단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현 시대 환경이 요구한다고 보진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