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창당 핵심 주역을 자임하는 참여정치실천연대가 11일 대전 유성의 한국토지공사 연수원에서 1박 2일의 회원 워크샵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초청연사인 이해찬 전 총리는 ´참여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정말로 안정돼 있는 지 묻고 싶다.

정권은 정당과 정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의 수석당원이 노무현 대통령이요, 정부의 수장들이 열린우리당 출신인데 정부만 빼내 안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정돼 있는 정부가 수차례의 재, 보선 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며 조그마한 미니정당인 민주당보다도 정치력을 발휘 못하고 100년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던 희망은 어디가고 통합신당이니 분당이니, 탈당이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한 게 가장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한번도 정경유착의 악순환에 빠진 적이 없고 이것이 향후 우리 사회의 뚜렷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했다고 하는 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정경유착을 근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고, 통치행위에 필요한 돈이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코드가 맞는 시민단체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차별 지원됐으며, 언론의 유통을 장악하고자 법과 시장 질서를 무시하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 신문유통원을 설립하여 시장을 왜곡시켰다.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조원에 달하는 쌀과 비료를 못 주어 안달하고 금강산 여행에 지원되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은 땅 파서 나오는 돈인지 아니면 현대아산과의 정경유착에서 나온 자금인지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인지 알 수가 없다. 눈 가리고 아옹하면서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1절 날 기업인들과 골프를 쳐 같이 친 동반자가 몇 일 후 상품권 발행업자로 선정됐는데 정경유착이 근절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정경유착 할 필요 없이 많은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고 있다면 더 역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아파트 투기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불로소득´이라며 ´성장과정에서 유동성 자금이 50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그 자금이 조금만 옮겨 다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참 웃기는 이야기다. 불로소득을 누가 창출시켰는가. 1년도 안 돼 판교, 김포, 검단 등 신도시 건설 한다고 발표하였다. 투기를 정부가 부추키고 수용된 자금과 투기적 자금이 대책도 없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역류하는 우를 범하게 하였다.

부동산에 한해서는 노 정권은 할 말이 없다.
“강남사람 운운과 지배세력 교체 운운” 한 되 먹지 않은 행동이 오늘 날 부동산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황관리나 국민태도는 훨씬 성숙하며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기승전결로 보면 전환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노 정권이 잘 해서 성숙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민감한 사람들과 자금은 이미 다 떠났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애국적 국민들뿐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본사를 미국과 중국에 하시라도 옮길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전한 기업이 만개가 넘을 정도로 한국은 폐허가 되었다.

북한의 도발적 태도가 아니라 기업환경이 정치적 요인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저지랄 하는 것은 어린애가 땡강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권의 반기업 태도다. 역적 취급하니 누가 기업 할 맛이 나는 가 북한의 위협에도 정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면 기업은 안심하게 경영에 전념할 것이다.

북한이 기승전결로 보면 전환점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하는 데 웃기는 이야기다. 되레 노 정권 세력이 북을 향하여 전환점으로 돌아가는 국면이 되었다. 핵실험에도 북한을 도와주자고 하는 친북종김세력 들 “참정연 회원들은 이달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950명의 회원이 금강산 관광에 참가해 세 과시를 계속할 계획이다.”라는 보도 기사가 증명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안정돼 있는 정부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 정권이다.

멀리서 봤던 장미는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가 보면 지저분한 이물질로 덮혀 있듯이 노 정권은 지저분한 정당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매국노 정권이다.
현 정권은 국민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꼬 신것이 아니라 어찌 한번 해 보려고 난봉꾼 적 기질에서 나온 제비 정권이다.

진정성과 태도에서 전두환 정권보다 더 못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화류계 제비도 시스템을 중시하고 돈을 멀리하고 로맨스를 중시한다고 강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