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정부지원 쌀 직불금은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 어중이, 떠중이가 아닌 실질 농사짓는 농민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며 어려운 농가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되며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위해 만든 지원적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다. 또한 이 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월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도 농지가 있는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거대한 국가와 경쟁이 불가피하고 자국의 상품수출을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낮추어야 하는 현실임을 받아 들여야 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예상되는 난제는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농촌의 농민을 위한 직불금제도가 도회지의 '부재지주들의 눈먼 쌈지 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공직자라고 함은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는데 앞장서고 선행을 보여야 하는 직위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몫을 부정하게 우선 챙기려는 태도나 행위는 백번 지적받아 마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부당하게 지급 받은 직불금은 국고에 환수 조치되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로 국고가 낭비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는 쌀 직불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실태나 관리도 하루빨리 점검되어야 하며, 동네주민들의 이름만 빌려 국고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시설을 독식하는 사례가 많아 농촌의 많은 문제점과 원성을 낳고 있다.

먼저, 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각종 로비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하며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되어지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님을 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어려운 농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직불금이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