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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보다 4배나 큰 청와대가 이명박 시대로 넘어왔다.
이명박시대에 이 제왕적 대통령궁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5년은 짧고 5년은 길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미국의 95분의 1인데 비해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보다 3.5배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토비율로 본다면 미국보다 330배나 큰 규모에 제왕적 대통령이 살아오는 청와대와 인근 북악산까지를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서 시민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 제16대 대통령선거 이런 문구의 광고를 내놓은 노무현 대통령. 그는 이 덕에 대통령도 됐고 이를 실행하려고 탄핵도 됐으며 이 덕으로 의석 과반수이상을 얻어 청와대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 청와대에서 386세대에 갇혀 측근들이 형무소로 향하고 말년에는 신정아 게이트에 이어 삼성비자금 특검까지 받으려 쓸쓸이 물러나며 새 주인자리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물려줬다. 이 당선자는 지난 22일 행사에서 "내가 5년동안 유별나게 할 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되 5년 전이나 5년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원장을 비롯, 국무총리등 그림자 정부구성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는 실용정부를 선택했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을 비롯 노정권에서도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와 국정운영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할 경우 견제시스템은 경보음조차 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 된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최악의 비운을 맞기까지 했다. 대통령의 힘이 크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 문고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에 따라 실세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실세들은 정권 마무리와 함께 1.5평의 방으로 향하기가 일쑤였다. 청와대, 북악산은 저홀로 잘났다고 서 있으니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품어주기는 커녕 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기가 드세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 터는 많은 비운을 남겼다. 일제는 경복궁 바로 앞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세우고 창와대 구 본관 자리에 총독관저를 지었다. 그런데 처음 그 터를 잡은 총독 미나미 지로는 종전후 전범으로 몰려 복역중 병사했고 고이소 구나아키, 아베 노부유키등 역대 총독들도 정적에 의해 제거되거나 징역을 사는 등 말로가 비참했다. 해방후 미 군정청 일부에서는 이런 氣 때문에 안암동 고려대로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첫 청와대(경무대)에 입성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해외에서 객사했고 4.19혁명의 여파로 청와대 주인이 된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군사 쿠테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총으로 청와대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퇴임후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IMF 신탁통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세 아들과 최측근들이 법적 구속을 받았으며 노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말할 정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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