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미의회,경제살리기…그러나 한국,입법전쟁중

미 상원, 여야간 78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안 합의

  •  

cnbnews 김원섭기자 |  2009.02.07 10:51:21

▲(뉴시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발목잡기로 경기부양책이 의회통과가 불확실하자 직접 언론사에 기고를 하는 등 미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결국 민주당 공화당 손잡고 상생정치를 펴 미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태평양 반대편인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헤머국회에 돌입할 태세이어서 경제살리기에 역주행하고 있다.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상임위원회는 공전중이며 여야는 주말을 맞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려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상임위에)응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말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용산폭력살인진압 및 MB악법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미국 상원은 6일 오후(현지시간) 그동안 쟁점 논란이 돼왔던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민주 공화당간 합의, 총규모 7800억달러로 잠정 확정짓고 이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은 이날 양당간 적극적인 타협점 모색을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합의그룹을 만들어 경기부양책 내용에 대한 절충작업을 이어왔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오전부터 9370억달러 규모로 짜여진 부양법안의 규모를 약 1000억달러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 논의를 이어가며 부양책의 내용을 가감해왔었으며, 한때 이날 중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여야가 합의한 7800억달러 수준은 당초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며, 하원에서 통과된 안 보다도 적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일단 이날 예상대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을 찾았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한 지 보름여 만에 자신이 강조했던 경기부양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처음으로 직면한 의회라는 고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상원은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속히 표결절차에 들어가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표결에는 58대 41의 비율로 민주, 공화당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어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우위를 보이고는 있으나 안정적인 60석의 확보를 위해 의회 자리를 비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표결까지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회는 또 다시 대결국면에 돌입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보이콧'하려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상임위에)응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차피 놀고 먹는 정당인데 응해주지 않으면 빼고 한나라당이 주관이 되어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기재위와 행안위, 지경위, 문광위 정도만 원활하게 상임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법안처리가 상당히 난항을 보이고 있다"며 "본회의가 없는 날은 하루종일 법안심의 일정을 잡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 "한달에 월급 800만원 이상 받아가며 놀고 있는 게 벌써 101일"이라며 "그 동안 민주당은 데모나 휩쓸려 다니고 태국에서 골프 파티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허위 주장을 하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소환제 대상"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세비 10%를 삭감해 반납한다고 쇼를 했는데 10%가 아니라 20%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말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용산폭력살인진압 및 MB악법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7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과 4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디어행동 등과 함께 공동으로 김해 왕릉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MB악법' 저지를 위한 홍보전을 펼친다.

이어 창원과 부산에서 별도의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통해 쟁점법안 저지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8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대표 및 원로 간담회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이틀간 영남지역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12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MB정부 1년 실정 평가' 릴레이 토론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위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평가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쟁점법안 저지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