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포토뱅크)

정부는 2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독도 문제 대응 체계와 독도 영토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4가지 원칙을 확립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에 설치된 독도TF,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TF팀은 외교현안 대처·독도표기 오류 시정 등을, 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영토강화사업·독도 경비 홍보 등을, 독도연구소는 정책개발·지원·연구·조사·홍보 등을 맡게 된다.

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독도 홍보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독도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아울러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의 4가지 원칙으로 ▲세계적 자연유산으로서의 국제사회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우선 ▲대내적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병행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도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독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은 독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등을 확립했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이와 관련, "울릉도가 독도의 모도라는 개념으로 울릉도 순환도로·방파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독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도 방문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독도 영토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주관하는 독도지속가능 이용계획에 추가 반영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관련 사업은 독도의 천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