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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협조 없이도 BDA 해결방안 존재

북한만 협조하면 당장 BDA 해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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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수정기자 |  2007.04.10 05:31:14

▲(자료화면=MBN)

BDA 송금지연사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미국이 BDA 파산선고를 일시 중지하고 BDA 내 북한 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로 2,500만 달러 전액을 이체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협조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는 상황이며, 미국은 중국은행(BOC)의 협조없이 북한만 협조해도 BDA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의 외환은행 격인 중국은행(BOC)은 BDA 자금 전액이 BOC로 이체되는 것에 대해 계좌의 불법성을 이유로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이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BDA의 50여개 북한계좌 주인들이 BOC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체신청서’를 BDA에 제출해야 하나 북한 당국은 이 첫 번째 과정부터 해결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BDA 계좌송금 지연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BOC 내 새로운 계좌에 송금하는 방안이든, 다른 외국은행으로의 송금방안이든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일이라도 핵시설 폐쇄할 수 있어”

한편, 북한이 이처럼 BDA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2·13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BDA 자금이체와 6자회담을 연계한 것을 두고 북한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초 김계관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BDA가 해결되지 않으면 2·13 합의에 명시된 핵 시설 폐쇄단계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2·13 합의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쇄시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데 대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 내일이라도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 방문을 마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오후 한국을 방문해 BDA 문제를 논의한 뒤 11일 오전 중국으로 떠난다.

이에 북핵 6자회담에 정통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BDA 해법을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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