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대북 기조를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핵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금강산뿐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원칙은 지키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유연하고 능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대북 기조 변경은 선거용 변신이 아니냐’는 범여권 쪽의 비판에 대해서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가 한나라당이 유연하게 나오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행태는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협력하겠다”
기사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대북 기조의 원칙으로 △북핵 폐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들었다.
그는 “이것이 이뤄지고 난 뒤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굳어지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기여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핵 불능화 단계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만약 핵 불능화가 확실하다는 가시적인 조치만 보인다면 그 이전에도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 직후 인도적 지원 중단까지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달라진 것을 두고 범여권 쪽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을 때 국제적인 흐름은 우방인 중국까지도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오직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세력만 북한을 옹호했다”며 “그때 눈치 보던 정당이나 세력들이 (지금 와서) 마치 평화통일론자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2·13 합의’ 등 해빙 무드가 오니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 4년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남북 문제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다가 한나라당이 유연하게 나오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행태는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대선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동안 국민들에게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에서는 (이 문제로) 이슈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은 남북문제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
그는 또 ‘유연한 정책을 펴는 것이 상황논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연하다는 것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에는 유연하고도 능동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현하며,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원칙이 확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당”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대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앞으로는 북한이 하기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잘 해야 하고 각 정파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하면 한국은 또 왕따될 것”
대북 기조 변경과 관련해 한나라당 내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 김용갑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대북 지원을 두고 ‘퍼주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잘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 신뢰를 기초로 하는 투명성 보장”이라고 지적하고, “남북한이 경제력 차이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우리가 하나 줬으니 너희도 하나 달라는 1대 1의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북한 경제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것은 지금 정부나 열린우리당 식으로 하면 한국이 또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북·미간에 하자는 주장”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제돼서는 안된다”며 “남·북·중·미 4개국이 공동으로 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비록 당 차원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자격이었지만 여러 차원에서 50여 차례 방북했다”며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금강산이 문제겠는가.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