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15일 강행처리할 것을 밝혔지만,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권희정 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가 다시 여야간 첨예한 갈등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15일 본회의에서의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강행처리할 경우 이후 예산과 2,500건에 이르는 법안은 다시 한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계개편 등으로 혼란 속에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부담과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서도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 2달간 지속되어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당, “15일 전효숙 처리할 것”…결과는 미지수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두 달간 끌어오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15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처리할 것을 공식화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는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소장 공백이 두 달이 되어 간다”고 말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해결함으로서 유례없는 헌재소장 궐위 사건을 끝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절차와 관련해 억지와 폭력으로 국회 마비를 예고하는 한나라당이 통탄스럽다”고 말하면서 “헌법기관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웅래 공보부대표 역시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의 물리적 저지의사를 밝힌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15일 표결처리 의사를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현안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의회 협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의 중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는 도둑이 도둑질 할 것을 미리 기자회견으로 예고하는 격”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법적절차에 따른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도부들의 연이은 15일 처리방침에도 실제로 15일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 지난 9월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가 예상됐지만,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도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CNBNEWS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를 한다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처리가 어렵긴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과 함께 당의 대응력 미비가 두 달간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15일, 해결하려는 열린우리당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 전여옥 “정권 꼭두각시로 전화오면 사표내는 것이 여성 아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여옥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청했다. (사진=권희정 기자)

한나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이날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권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면서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에게 자진사퇴를 요청해, 토론과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문제를 끝내 강행처리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씨의 지명을 철회해서 헌재의 위상과 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노무현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전효숙 내정자의 의미를 부인하려 노력했다.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만큼 여성성을 욕보이고 반여성적 정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지 쇄신용으로 임명된 한명숙 총리는 ‘얼굴마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내각장악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죄전문 총리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전효숙 씨는 그만 물러나는 것이 여성의 입장이나 나라와 헌법을 위해서도 마땅한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하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는 선언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화오면 사표 내고 하는 것이 여성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헌법사상 가장 오명을 갖고 첫발을 내딛는 그런 여성이 되어선 안된다”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